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ㆍ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ㆍ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ㆍ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자치법률신문]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목)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자치법률신문] 공무원, 다치거나 질병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3월 26일(목) 이같이 전했다.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전담 관리자는 개인 ..

[자치법률신문]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였다.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

[자치법률신문] 금융회,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내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목)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

[자치법률신문] 전문대학 육성,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이 주역

- 법무부,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기술학과｣ 지정- 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 간담회 개최- 수도권·지방 균형 선정…연간 최대 800명 숙련 외국인력 공급 기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본격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6일(목)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전문대학(16개교)에게 현판 및 지정 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수준(언어·학력·기술)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대학의 학과로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16개 전문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판 수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