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0일(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법무부 승재현 인권국장,대검찰청 오종렬 인권정책관, 연합회 오원석 부회장(평택안성센터 이..

-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8일(목)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 5월 8일(금), 민관협력 논의기구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약 체결, 성공적 출범 위해 윈팀 결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함께 5월 8일(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준비위원회는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지닌 민·관협의 기구로서,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사이의 공식 협의 기구인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