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기준 완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미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 훈·포상 전수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검찰 … 유공자 표창 전수 및 간담회 개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목) 검찰업무수행 유공 검사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고 17일(금) 밝혔다.이날 전수식에서는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 피해자 인권보호, 검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유공자 11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전수식 후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 오랜기간 공직에 헌신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유공자들을 격려하면서, “형사사법을 둘러싼 ..

- 취약기관 광주남부·전남동부 시작으로 경영방침 전파 및 현장 소통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4월 14일(화) 광주남부지소와 전남동부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2일(금)까지 전국 2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정책현장 방문’에 나섰다. 최영승 이사장은 예전과 달리 이번 방문에서 취약기관을 우선적으로 방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과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을 통해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공단의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최영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