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법무부, 제78회 제헌절 맞아‘법페스티벌’개최 - 청소년, 재미있는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가져 … 또 참여하고 싶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에서 18일 대전·부산·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의 안전·배려 및 규칙 준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로 구성했으며,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체험 해설, 청소년·성인법교육,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7,649명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이 참여하여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쉽고 재..

-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0일(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법무부 승재현 인권국장,대검찰청 오종렬 인권정책관, 연합회 오원석 부회장(평택안성센터 이..

-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8일(목)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