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10월 13일(화)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전(前) 검찰총장, 여정성 전(前)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하였다.공소청법 제41조>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하여 문무일 전(..

[자치법률신문] 공무원 9929명 대 이동 … 금융위·법무부 등 44곳 세종 이전

- 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 발표- 내년부터 27개 기관 우선 이전- 청사 신축 후 외교부·국방부 등 17개 기관 순차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3일(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화되어 운영되던 과도기적인 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법제적ㆍ법리적 사항, 용어와 표현 등의 사용 기준 등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 관련 종합안내서로서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다.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정부의 통합ㆍ분할ㆍ신설에 관한 주요 쟁점(통장ㆍ반장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