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법무부, 제78회 제헌절 맞아‘법페스티벌’개최 - 청소년, 재미있는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가져 … 또 참여하고 싶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에서 18일 대전·부산·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의 안전·배려 및 규칙 준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로 구성했으며,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체험 해설, 청소년·성인법교육,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7,649명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이 참여하여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쉽고 재..

-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0일(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법무부 승재현 인권국장,대검찰청 오종렬 인권정책관, 연합회 오원석 부회장(평택안성센터 이..

-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8일(목)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 5월 8일(금), 민관협력 논의기구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약 체결, 성공적 출범 위해 윈팀 결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함께 5월 8일(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준비위원회는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지닌 민·관협의 기구로서,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사이의 공식 협의 기구인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48명 신임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7일(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4. 23. 발표)에 합격한 86명(남 41명, 여 45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전문교육 가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장재진)은 4월 29일 11시 중앙지방검찰청내 13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전문교육”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 담담 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각 지구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해 사건과 죄질,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대상자를 효율적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선도위원 교육과 선도·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되었다. 장재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으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재범을 예..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23일(목)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

- 법무부,‘훈시’대신‘소통’..... 관행적 월례조회 틀 깨고 혁신 가속화 - ‘특별한 성과 파격적 보상’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7일(월)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6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미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검찰 … 유공자 표창 전수 및 간담회 개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목) 검찰업무수행 유공 검사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고 17일(금) 밝혔다.이날 전수식에서는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 피해자 인권보호, 검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유공자 11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전수식 후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 오랜기간 공직에 헌신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유공자들을 격려하면서, “형사사법을 둘러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