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안양소년원, 졸업생 대상 가족참여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화) 중고등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하여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졸업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호자와 함께 기념하고, 학생과 보호자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학생의 성취를 함께 축하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자긍심을, 보호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 오후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

- 1호 일잘러·효율러 선정 및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등 개성 넘치는 포상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금),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의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사소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상시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일 잘하는 + ‘er어떤 특질을 지닌 사람(ex. lover, hater, waiter)’에게 업무 분야 불문,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작더라도 성과를 이룬 직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 ‘er어떤 특질을 지닌 사람(ex. l..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전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

- 법무부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 29.(목)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다.고 2월 1일(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건축, 목공, 제과·바리스타 등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

법무부는 1월 29일(목)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4.(수)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월)자로 각 시행한다고 1월 29일(목)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고검검사급 인사는 1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 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1월22일(목) 밝혔다.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아울러 △미성..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에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다.특히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그 외 법무부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민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

법무부는 오늘 1월22일(목)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1. 27.(화)자로 시행하였다.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인 사 이 동 내 역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 획 부 장 박 진 성 (朴鎭成) 現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 완 희 (洪完喜) 現 대구지검 부부장검..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의 첫걸음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1월 21일(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