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교정시설‘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8일(목)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동시에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교정시설 내 마약 차단과 적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마약류 수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2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용자 중 마약사범 비율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 범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그 어떤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 기관의 단호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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