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추진- 주관연구기관으로 숭실대, 공동연구기관으로 독일 부퍼탈 대학 등 참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5월 26일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숭실대 정수환 교수(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우사이먼성일 교수, 독일 부퍼탈 대학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 · 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당부 정부는 5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

- 민생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 · 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작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18..

-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공포,- 간이 심의 절차 도입 등 보상 절차의 신속ㆍ편의성 향상 기대 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