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훈시’대신‘소통’..... 관행적 월례조회 틀 깨고 혁신 가속화
- ‘특별한 성과 파격적 보상’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7일(월)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6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
향후에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는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6년에 처음 도입했다.
수여 대상자는 공모 및 공개검증 등 절차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성과 52건에 총 1억 6천만 원(개인별 100~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주요 성과들은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익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향해 한걸음 다가서는 변화·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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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제공 ; 법무부)
|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제투자분쟁과 9명, 3,000만원) |
|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가 제기한 약 6.9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취소 결정(정부 완승)을 이끌어내어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을 전부 소멸 · 영국 법원에서 승소 확률 3%의 벽을 뚫고 엘리엇(Elliott)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내어 국민연금 운영의 국제법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냄 |
|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명, 1,000만원) |
| ·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속 사태 당시, 현장대책반으로 급파되어 미국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과 기업 소속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의 조기 석방 및 무사 귀국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석방된 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출국제도 적용 관철 |
| 가뭄위기 교정기관 급수난 대처 (강릉교도소 10명, 1,000만원) |
| · 2025년 강릉 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위기 상황에서 ‘물 부족 대책 TF’를 구성 후 철저한 물 절약 활동을 통해 일일 물 사용량을 600톤에서 230톤까지 감축하고, 비상 급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 상황을 방지함 |
|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범죄예방기획과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4명, 800만원) |
| · 출소 후 재범 우려가 높았던 아동성범죄자 조○○의 이상징후를 포착, 형사입건을 넘어 치료감호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치료감호 계획을 수립함. 이후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정신감정 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 청구 및 인용을 이끌어냄으로써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 |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무과 1명, 560만원) |
| ·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국정과제를 완수함. 미국과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비밀유지권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외교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성과 달성 |
| 검사 선발 시험의 디지털(CBT) 전환 (검찰과 5명, 300만원) |
| · 수기 방식의 논술형 시험 불편과 채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시험 방식(CBT)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