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분야지정'·'자유공모' 트랙으로 나눠 5곳씩…2030년까지 22개로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9일 올해 인공지능혁신대학원(AX대학원) 사업을 내달 25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AX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그동안 AI대학원 등이 AI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AI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AX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도메인 지식)과 AI기술을 겸비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AX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먼저, AX대학원 사업은 산업·도메인 중심의 AX특화연구를 한다.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AI를 접목한다.기초부터 프로젝트..

2025므10716 이혼 등 (바) 파기환송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ㆍ평가시점(=최종적 이혼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이 해소된 때),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별개로 상대방..

- 동작청소년센터, 99.9점 받아 전국 580개 기관 중 상위 20개 최우수 시설 선정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월, 동작청소년센터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고, 대방청소년센터는 2025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목표로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평가 제도다.동작청소년센터는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9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해 전국 580개 기관 중 상위 20개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고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및 참..

- 튀르키예 자매결연‧한국전쟁 참전 감사 의미 담아 상징성 강화- 물의 정원, 게르마늄 맨발길 조성, 앙카라 하우스 운영 활성화 등 이용 환경 지속 개선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위치한 자매근린공원이 ‘앙카라 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공원은 서울시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 휴식처이자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활용돼 왔다.앙카라 공원으로의 변경은 자매결연의 의미를 강화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튀르키예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앙카라 공원으로 결정했으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에도 변경된 이름이 적용됐다.한편 구는 그간 앙카라 공원의..

- 소방청,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쾌거…“국민 체감 안전망 넓혔다”- ‘119안심콜’·‘119패스’ 등 범정부 양대 경진대회 대통령상 2관왕으로 성과 입증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월 20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2월 22일 밝혔다.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소방청은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AI)·전자(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적극행정’ 등 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

- 부산보호관찰소 방문, 직원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 격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 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하여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2척을 인계받아 사용..

-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법제처 방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0일(금),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솜데트 깨오봉삭(Somdeth Keovongsack) 학장이 법제처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법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오스 국립대학교는 라오스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특히 법정대학은 법률 전문가와 고위 공직자를 다수 배출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다.법제처와 라오스는 2012년 라오스 법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법제 교류를 시작했고, 2016년에는 라오스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져 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법제 지식 교환, 인적 ..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을 제도 기반정비 …비수도권 여신 우대 추진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새로운 플랫폼www.xn--iw2bu7a43af2nmjgvll.com 자치법률신문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자치법률신문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희망의 새시대"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플렛폼 http://자치법률신문.com/blog.naver.com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새로운 플랫폼www.xn--iw2bu7a43af2nmjgv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