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교정공무원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월 18일(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정민 법무실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마련하여, 3. 17.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