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3년 최초 발족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10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해왔다. 이번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AI기반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

- 오리엔트그룹, 송년회 대신 '김장 나눔' 지역봉사활동으로 대신하다 - 장재진 회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할 뿐! 오리엔트그룹(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정공 등)은 12월 6,7일(양일) 성남시 중원구 원도심에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12월 8일(월)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이로운 재단과 함께하며, 200가구에 총 2000㎏ 규모의 김치를 전달했다. '희망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는 2018년 시작 이후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리엔트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겨울철 난방 및 식생활이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준비된 김장김치는 오리엔트그룹이 충북 음..

- 지역 내 보호대상자 및 생활관 입소자를 위해 김치 400kg 담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여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장은 총 400kg 분량으로 준비됐으며, 대상자들이 겨울철 식생활을 안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동구위원회의 연중 나눔 활동 중 하나로, 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연결감을 느끼고 자립..

-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법무부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하여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하였다.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유지혜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

- 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5일(금) 14:0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2개 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하였으며, 현판‧지정증 수여와 함께 「K-STAR 비자트랙」제도 운영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고급 우수인재 유치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 지원 제도이다. ’23년부터..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월 3일(수)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

-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ecured Transa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법제 마련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유 법무부는 12월 2일(화)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세계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