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월 3일(수)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