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정 규정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재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개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부포상(6명) 전수, 법무부장관표창(42명)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4일 (월)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신설된『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내빈을 비롯하여 ..

-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점검 및 직원 격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다. 이번 방..

- 수원지역협의회,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양창수 협의회장, 자원봉사자의 본질 ․ 이웃을 행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박재억 검사장,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논어의 말을 응용하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는 11월11일(화) 검찰청 대강당에서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재억 검사장, 김현아 제1차장검사, 이성범 제2차장검사, 설용원 사무국장, 고은별 형사제2부정검사, 차현수 사전과장, 이종옥 소년전담검사, 공고운 소년전담검사 등 검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양창수 협의회장, 조익희 운영위원, 신혜식 화성지구위원장, 염영열 권선지구위원장, 최성배 장안지구위원장, 이윤희 영통지구위원장, 황선..

- 법무부, 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수) 14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주관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0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소년원 학생의 상담지도와 취업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박선자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

- 서울서부지역협의회,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가져- 임승철 검사장, 지난 36년간 선도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되세기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임승철)는 11월 10일 17시 서울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승철 검사장, 권성희 차장검사, 사무국장, 원신혜 형사1부장검사, 이주희 부장검사, 강은선 부장검사, 소년전담검사 및 각 과장 조경익 총무과장, 최정인 사건과장, 이동영 조사과장, 조용철 공판과장 등 검찰관계자와 서부지역협의회 최종찬 회장, 김병호 이사장, 조성민 수석부회장, 이상영 수석부회장, 윤일정 수석부회장, 각 지구위원장과 위..

-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개최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일)부터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라는 슬로건 아래「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980년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차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제7차 회의, 2005년 25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목)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2025년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6일(목) 14시 대전 팔레드오페라 가르니에홀(대전시 서구 소재)에서 ‘2025년 아름다운 동행 백년 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주관하며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검찰청, 팔레드오페라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현미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정민 검사장,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