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목)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2025년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6일(목) 14시 대전 팔레드오페라 가르니에홀(대전시 서구 소재)에서 ‘2025년 아름다운 동행 백년 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주관하며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검찰청, 팔레드오페라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현미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정민 검사장,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