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로 제8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

- Z세대 대표 인플루언서 쉐리, 재단 홍보대사로 공식 합류- FC아프리카 등 재단 주요 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 계획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은 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쉐리(본명 임채연)를 공식 홍보대사로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아이들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재단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더불어 쉐리의 소속사 윗유(WithU) 차재승 대표,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정수 대표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쉐리는 유튜브 55만, 인스타그램 11만, 틱톡 220만 팔로워..

-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동시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금)부터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아트홀(서울청), 포항 한동대(대구청), 천안 예술의 전당(대전청),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광주청)에서 10월 28일(화)까지 5일간 열리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각종 교화활동 등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국민 앞에 선보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부는 10월 10일(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 6. 16.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추진- 장기 연체채권, 10월부터 대상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소각·채무조정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1일(수) 09시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채 부담 경감을 통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