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ecured Transa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법제 마련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유
법무부는 12월 2일(화)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2020년부터 기존 기업환경 평가(EoDB, Ease of Doing Business) 중단 후 전면 개편을 거쳐, 2023년부터 신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 Ready)를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리나라 회사 법제 개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공유하는 세션도 진행되었다.
이어, 아태경제협력체 차원에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역내 국가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 새로운 추진계획(4th Action Plan)의 수립 방향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사 법제 마련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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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APEC EoDB 사업에서 주도국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