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3년 최초 발족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10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해왔다.

이번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AI기반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 행정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공무원 처우 정신건강·복지, 과밀수용, 교정의 AI 도입 등 교정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법무부,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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