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법무부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하여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하였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유지혜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여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혐의 없어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윤진구 검찰수사관은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이 적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은 신청당사자와의 동일성 식별 문제로 인해 통상 열람･등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명단 누락 여부, 별건 수사 진행 여부 등 피해자 특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공소장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요섭 교위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음에도 심리치료와 성폭력교육을 거부하며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수용자를 정성껏 집중 상담하여 수용자 스스로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아들여 6개월간의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용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 교화에 기여하였다.
안효상 출입국관리서기는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에스토니아 10대 소녀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반복하여 자살을 언급하자,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K-POP 아이돌 지망생으로 한국에 왔으나 오디션에 모두 낙방해 방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통화하게 해주어 신속히 귀국 지원함으로써 꿈을 찾아온 한국에서 생을 마감할 뻔한 외국 소녀를 안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덕우 보호주사는 사기 피해로 1천만 원이 넘는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게 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검찰청에 동행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 대응을 돕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이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상자가 법적 불이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새로운 플랫폼
xn--iw2bu7a43af2nmjgv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