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법무부,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좌측에서 네 번째)이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표창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수) 담합으로 밀가루･설탕･전력 등 생활필수품 물가를 상승시키고 서민경제를 위협한 불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에 기여한 검사들을 격려했다.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담합사건의 법정형 상향, ▴전담부서･인력 확충, ▴담합 관련 자진신고 접수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공정거래사범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실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에너지 관련 불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한 검사들을 격려하였다.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공적 내용 (출처 ;법무부)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법무부,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 자치법률신문 | 자치법률신문

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