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전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

- 법무부장관·법조 기자단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 29.(목)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다.고 2월 1일(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건축, 목공, 제과·바리스타 등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