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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스마일공익신탁’ ․ 스물 한 번째 나눔 가져

- 성폭력, 특수상해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2,000만 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월)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

카테고리 없음 2026.01.01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자원봉사자 등 5명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거나, 정책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업무 수행을 통해 따뜻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된 우수 기관과 직원을 격려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자랑스러운 출입국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와 「법무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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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천사의 손길 ․ 동행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 ․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12월 23일(화)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10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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