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각 수상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공동우수상 및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오성민(연세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을 수여한 김시윤·김지은·송지은(이화여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EU 사법재판소 판결 등을 토대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경태·송현서·홍석우(전북대) 수상자는 디지털 사회에서‘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 등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연구하였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김도현·박소연·임수빈(인하대 법전원) 수상자는 무급 돌봄노동의 평등권 및 노동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논문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기념으로 제1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되어 올해로 3회로 개최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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