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

- 경기동부지소, 대학생위원회와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서약식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5월 16일(금), 대학생위원회 임원진과 지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서약식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정청탁 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준 팀장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라며 “대학생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서약식이 조직 내외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

- 대전지부, 2025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5월 20일(목)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소명감을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대열 협의회장 등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120 여 명과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0 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육 강의는 공단 내부 강사인 이준 팀장과 김태순 계장이 진행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필요한 실무 지식과 보호대상자와의 실질적인 상담기법과 보호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 자원봉사자 역활에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대열 협의회장은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