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기념식에서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을 상영하여 법무행정 비전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되새기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함으로써 민생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날 유공자 정부 포상으로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법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 질서 실천, 범죄 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숨은 피해자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쓰신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하였으며,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신응석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서 오늘은 법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제62회 법의 날로, 이 자리는 법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공로에는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회복지원,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을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작은 보답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로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동대상 강력범죄나 전세사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이와 더불어,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 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명 | 공적요지 |
| 국민훈장 무궁화장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최경원 | 검찰공무원으로 퇴임한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 |
| 국민훈장 동백장 |
법무부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운영위원 |
김숙정 |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 질서 실천, 범죄 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
| (사)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부이사장 | 장병천 |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숨은 피해자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기여함 | |
| 황조 근정훈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신응석 |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 의정부지검 각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함 |
| 홍조 근정훈장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이승영 | 검사로 재직하면서 강력범죄수사에서 매우 뛰어난 공적을 세웠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개선 및 수사업무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업무 발전에도 기여함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
서정민 | 형사사건 수사와 공판, 민사법령 개선과 정부 내 법률자문, 국제형사업무, 법무검찰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여 법무서비스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 |
| 수원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 |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으로서 사법보좌관을 겸임하여 채권배당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고, 법원 구성원 직무능력 강화 등 법률문화와 사법행정의 발전에 기여함 | |
| 근정포장 |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
변영욱 |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부패방지 및 거악 척결에 기여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함 |
| 대통령 표창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
오현아 | 27년 5개월 동안 올바른 공직관에 기반하여 인권내부강사 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전력하여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함 |
| 행복만들기상담소 소장 |
최근화 | 재범방지 활동 지속적 전개하고, 국제결혼과 연계한 가정폭력 문제 및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강의 진행하는 등 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함 | |
| 법무부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회장 |
문대식 | 1998. 1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불우청소년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 |
| 국무총리표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해성 | 다양한 영역의 형사정책 연구와 다년간의 범죄환경 개선, 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을 통한 형사사법 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 법무부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
김용준 | 1991년부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 대상 지속적인 정신적, 물질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함 | |
|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이상원 | 2007년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피해자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활동하여 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함 |
제62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이재헌 선임부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를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헌 선임부회장은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서 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사회 원리로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각종 사건과 보도들은 우리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통감하게 하는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가진 변호사단체로서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으로 첫째,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둘째로, 거대자본에 흔들리는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 수호를 위하여 법무부와 일관되고 항상성 있는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마련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 과잉공급과 법조유사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의 힘으로부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법조 문화 확립을 통해 법치주의수호를 강조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