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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교정시설‘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자치법률신문 — Fri, 29 May 2026 11:56:17 +0900

-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5월 28일(목)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이 함께 투입되었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 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특히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기 위해 마약탐지견의 후각 탐지와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를 동시에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혔으며,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교정시설 내 마약 차단과 적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마약류 수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2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용자 중 마약사범 비율도 6.3%에서 11.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 범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그 어떤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 기관의 단호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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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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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지역 균형발전의 새 장 연다

자치법률신문 — Sat, 9 May 2026 18:50:45 +0900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안전부 추천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행안부)

- 5월 8일(금), 민관협력 논의기구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약 체결, 성공적 출범 위해 윈팀 결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함께 5월 8일(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지닌 민·관협의 기구로서,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사이의 공식 협의 기구인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조율이 어려운 안건 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지방행정과 도시개발, 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인 14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정부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범 이후 6월까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준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앞으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특별시 추진경과 및 출범 준비상황과 준비위원회 개요 및 운영방안이 보고되었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 기능 등을 담은 운영세칙이 심의되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인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주요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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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자치법률신문 — Thu, 7 May 2026 15:29:09 +0900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정성호 장관과 건물 현관 계단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48명 신임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7일(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4. 23. 발표)에 합격한 86명(남 41명, 여 45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쳐 48명(남 31명, 여 17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고 그 규모도 확대했다.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정성호 장관과 건물 현관 계단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들은 검찰청 실무수습을 비롯하여 약 5개월간, 경력법조인 출신들은 약 2개월간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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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장재진 회장 ‐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절력으로 다해야

자치법률신문 — Sun, 3 May 2026 16:14:30 +0900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전문교육 가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장재진)은 4월 29일 11시 중앙지방검찰청내 13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전문교육”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 담담 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각 지구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해 사건과 죄질,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대상자를 효율적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선도위원 교육과 선도·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되었다.

장재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으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에 건전한 사회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자치법률신문]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제도 정비해 현장 중심 정책 기반 강화

자치법률신문 — Mon, 27 Apr 2026 17:02:49 +0900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23일(목)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른 시설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및 그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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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신구조문 대비표(출처 ; 성평등가족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스토킹방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신 설>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자칩법률신문] “혁신의 주역들과 소통하다. ”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직원 특별성과 포상

자치법률신문 — Mon, 27 Apr 2026 16:23:29 +0900

정성호 법무부장관(좌측에서 네번째)으로부터 특별성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출처 ; 법무부)

- 법무부,‘훈시’대신‘소통’..... 관행적 월례조회 틀 깨고 혁신 가속화

- ‘특별한 성과 파격적 보상’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7일(월)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6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토크콘서트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

향후에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는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토크콘서트을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특별성과 포상금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6년에 처음 도입했다.

수여 대상자는 공모 및 공개검증 등 절차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성과 52건에 총 1억 6천만 원(개인별 100~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주요 성과들은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토크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익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향해 한걸음 다가서는 변화·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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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제공 ; 법무부)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제투자분쟁과 9명, 3,000만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가 제기한 약 6.9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취소 결정(정부 완승)을 이끌어내어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을 전부 소멸
· 영국 법원에서 승소 확률 3%의 벽을 뚫고 엘리엇(Elliott)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내어 국민연금 운영의 국제법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냄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명, 1,000만원)

·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속 사태 당시, 현장대책반으로 급파되어 미국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과 기업 소속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의 조기 석방 및 무사 귀국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석방된 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출국제도 적용 관철

가뭄위기 교정기관 급수난 대처 (강릉교도소 10명, 1,000만원)

· 2025년 강릉 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위기 상황에서 ‘물 부족 대책 TF’를 구성 후 철저한 물 절약 활동을 통해 일일 물 사용량을 600톤에서 230톤까지 감축하고, 비상 급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 상황을 방지함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범죄예방기획과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4명, 800만원)

· 출소 후 재범 우려가 높았던 아동성범죄자 조○○의 이상징후를 포착, 형사입건을 넘어 치료감호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치료감호 계획을 수립함. 이후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정신감정 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 청구 및 인용을 이끌어냄으로써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무과 1명, 560만원)

·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국정과제를 완수함. 미국과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비밀유지권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외교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성과 달성

검사 선발 시험의 디지털(CBT) 전환 (검찰과 5명, 300만원)

· 수기 방식의 논술형 시험 불편과 채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시험 방식(CBT)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자치법률신문]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기준 완화

자치법률신문 — Mon, 20 Apr 2026 17:52:18 +090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15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미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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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 훈·포상 전수

자치법률신문 — Mon, 20 Apr 2026 11:42:16 +09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 근정포장 수상자에게 전수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검찰 … 유공자 표창 전수 및 간담회 개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목) 검찰업무수행 유공 검사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고 17일(금)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 피해자 인권보호, 검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앞장 선 유공자 11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전수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전수식 후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 오랜기간 공직에 헌신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유공자들을 격려하면서, “형사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에는 잠시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지금까지 보여준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균형잡힌 법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에 대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권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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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업무수행 유공자 주요 공적

(출처 ; 법무부)

[자치법률신문]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전국 27개 소속기관 ‘정책현장 방문’ 본격 실시

자치법률신문 — Wed, 15 Apr 2026 17:35:54 +0900

- 취약기관 광주남부·전남동부 시작으로 경영방침 전파 및 현장 소통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4월 14일(화) 광주남부지소와 전남동부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2일(금)까지 전국 2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정책현장 방문’에 나섰다.

최영승 이사장은 예전과 달리 이번 방문에서 취약기관을 우선적으로 방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과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을 통해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공단의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최영승 이사장은 직접 일선 현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직원 개개인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준 정부기관으로서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청렴 의지를 전파함과 동시에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한 ‘에너지 지킴이’ 제도, ‘차량 2부제’ 운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계획 이행 상황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최영승 이사장이 전남동부지부를 찾아 업무보고을 받고있다(출처 ; 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유연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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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안양소년원 학생, 현충원 참배‧봉사로 나라사랑 실천

자치법률신문 — Tue, 14 Apr 2026 17:47:13 +0900

- 나라사랑 체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모범학생 6명과 소년보호위원 등 총 16명은 4월 14일(화) 국립서울현충원의 ‘나라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에 참배하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묘역 순례를 통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묘역 정화 봉사를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은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정성스럽게 묘역을 정리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나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이번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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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률신문] 안양소년원 학생, 현충원 참배‧봉사로 나라사랑 실천

- 나라사랑 체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모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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